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보험료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월 12일 부터 맹견으로 지정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4월 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에 의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었지만 보장금액이 너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대형견, 맹견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법개정이 되었고 현재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료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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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맹견이란?

 

-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5대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입니다. 

5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이 각 보험사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니, 5대 맹견중 하나를 키우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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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란?

 

-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맹견을 키울 경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과 맹견 소유자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로 2월 21일 부터 시작되었고, 4월 부터는 이를 위반시 최대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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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맹견 책임보험 보험사

 

- 현재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되어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 중 단독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는 출시되었고 롯데손해보험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펫보험특약은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이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맹견 보험은 맹견의 공격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후유장애, 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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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견 책임보험 보험료

 

4.1. 보상비용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한 명당 8,000만원

- 부상의 경우 피해자 한 명당 1,500만원

-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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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맹견 책인보험 가입 보험료

- 맹견 소유자가 부담을 덜 가지도록 마리 당 연 15,000원(월1,250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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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2월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4월 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 100만원 / 2차 위반 시 : 200만원 / 3차 위반시 : 300만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맹견 책임보험 가입은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맹견 소유자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