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영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딥페이크 뜻 

 

딥페이크(Deepfake)의 뜻은  딥 러닝(Deep learning) 과 페이크 (Fake) 의 합성어로 AI 를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딥 페이크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은 동작을 만들어내거나,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것을 말하고있는 것처럼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톰크루즈 얼굴

실제 인물의 사진을 수백에서 수천건을 주면, 알고리즘이 그 사람의 다양한 표정이나 여러 각도에서 포착한 표정을 학습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아이언맨으로 합성된 톰크루즈 얼굴

다른 사람의 표정을 학습하게 되면, 해당 인물의 얼굴이나 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할 수 있게됩니다. 목소리 악센트, 억양, 톤의 모방을 학습시킬 때도 비슷한 프로세스가 사용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김정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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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과 사회문제

이 기술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만, 실제 사람의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을 사용하여, 불법 영상을 제작해 도덕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 페이크는 사이버 폭력과 명예 훼손, 협박에 악용될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유명 인사의 얼굴을 선정적 동영상에 붙여 넣은 딥 페이크 가 큰 트렌드가 되어 많은 성인 사이트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어벤져스 블랙위도우로 합성된 에밀리 블런트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이용하여 포르노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유 시킨다면 비록 그것이 가짜임을 밝혀내도 사회적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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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는 처벌이 가능할까? 물론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성범죄에 이용시 처벌되는 법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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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팁페이크 악용시 처벌할수 있는 법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딥페이크에 대한 설명과 딥페이크 악용시 처벌되는 법규정에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