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간단해요

취업을 할 때 직장에서 범죄경력서 발급해오라는 요청을 받으신적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시 범죄경력서를 요청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건데요. 

 

 

취업을 하거나 국제결혼을 할때 또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외국으로 입국 또는 체류할때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발급과 범죄경력회보서가 범죄경력서와 어떤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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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경력회보서와 범죄경력서의 차이

 

- 범죄경력회보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하기위해 범죄경력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서와 마찬가지로 신청자 본인의 범죄경력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인건 같지만 이 둘의 차이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의 경우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되는 서류인것에 반해 범죄경력서는 국내외 기관에 제출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의 경우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시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요즘에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관련시설에 인력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범죄경력 조회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인 없이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채용시 꼭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하시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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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경력회보서 열람시 주의사항

 

- 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인쇄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사람고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 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열람시 주의사항

- 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취업등을 하려는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나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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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발급목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총 5가지인데, 보통은 취업을 위해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범죄경력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범죄경력확인 선택

> 상단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신청내역에 본인의 신상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인범죄경력열람등 해당하는 회보서 유형 및 발급유형을 선택하시고 빨간*표시부분을 모두 입력하신 후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보서 발급신청

>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미지와 같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약관동의창에 전체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약관동의

> 만약 진행상태가 경찰서 접수일 경우에는 접수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대기상태이면 완료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회보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회보서 출력도 가능했던것 같은데, 현재는 범죄경력회보서 출력은 안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가끔 취업시 직장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찝찝한 기분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직장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의 강제성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기 위한 요구이니,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요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린이집등의 아동시설 취업이나 병원에서 의사 채용시 많이 요청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